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아의료 공백 문제
최근 소아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가 약화되고,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이 대형병원 응급실처럼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인력 확보와 인프라 유지를 지원합니다.
- 소아 중증·응급 및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 소아진료 사각지대 완화
-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심야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했습니다.
- 지역 병의원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지역사회 소아진료 병의원 인프라 유지
-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여 동네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유아 검진 보상 강화 계획.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인력 양성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책임보험, 공제를 통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 수당 지원.
- 특수의료장비 활용 개선
-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소아진료에 필요한 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3
소아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보건복지부의 다각적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